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외곽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이 제도를 교묘하게 활용하면서 '진짜 가족기업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큰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으면서도 명목상 제과점업으로 등록해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상속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 건물과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제도 컨셉 이미지
수도권 외곽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 절세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와 편법의 현실

가업상속공제는 오랜 기간 기술과 노하우를 쌓으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지켜온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원래는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제조기업이나 전통 동네 제과점 등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백억 원대 토지 위에 들어선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주요 절세 창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단순 상속하면 최대 130억 원 이상의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 10년 간 운영 후 승계하면 공제 혜택을 통해 세금을 대폭 줄이거나 전액 면제받는 꼼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상속세 회피 논란, 왜 발생했을까?

핵심 문제는 '실제 제빵 여부'였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상당수는 자체 제빵 시설이나 기술 없이, 외부 공장에서 생지나 완제품 빵을 들여와 단순 가공·판매만 해왔습니다. 사실상 커피 전문점과 다름없이 운영하면서도 업종 분류상 '제과점업'에 해당한다는 틈새를 노려 고가 자산을 세금 부담 없이 넘기는 데 악용한 것입니다.

 

2026년 개정 세법안과 가업상속공제 심사 기준 강화 아이콘
2026 세제개편안에 따라 '직접 빵을 굽는' 진짜 제과점만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 꼼수 상속 차단과 엄격해진 기준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편법 승계의 길을 엄격히 차단하기로 확정했습니다.

  • 진짜 제조기업만 인정: 단순 유통이나 완제품을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매장에서 직접 빵을 제조·조리하는 업종만 공제 자격이 부여됩니다. (제빵 관련 매출 비율에 한해 엄격 심사)
  • 경영 요건 대폭 강화: 기존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 요건이 '30년 이상 계속 경영'으로 대폭 상향되어, 장수 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 사후관리 기간 연장: 상속인이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되어 단기 승계 후 매각하는 편법을 방지합니다.

FAQ

Q. 일반 커피전문점과 베이커리 카페의 공제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A.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제과점업은 제조업·음식점업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노리고 무늬만 베이커리 카페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Q. 앞으로 모든 베이커리 카페가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매장에서 직접 빵을 생산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갖추고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전통 베이커리는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기술과 노하우 승계'라는 본래 가치로

이번 제도 개편은 가업상속공제가 단순한 '부동산·자산 절세 수단'이 아니라, 장인 정신과 숙련된 기술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